2022년 1월 17일 월요일

회색코뿔소, 3% 성장 발목 잡나…자산가격 조정 여부 주목

 

회색코뿔소, 3% 성장 발목 잡나…자산가격 조정 여부 주목



기준금리 어느덧 1.25% 상승…유동성 회수, 자산시장에 영향
선행지수 하락 등 경제 적신호 감지…"재정으로 성장률 떠받치기 한계" 지적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연거푸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간 급등했던 자산가격의 ‘거품’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설상가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은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방역 강화로 점점 멀어져가는 모양새다.

18일 경제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재돼 있던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들이 최근들어 하나 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른 바 '회색코뿔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려인데, 이같은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3%대 성장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회색코뿔소는 잦은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간과하기 쉬운 커다란 위험 요소를 가리킨다.

우선 시중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1년 전보다 1% 포인트(p) 안팎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8월과 11월 한국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린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지난 14일에도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면서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이전인 1.25% 수준을 회복했다.

더구나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가 1.5%가 된다고 하더라도 긴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피력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통상 0.25%포인트(p)씩 조정하는 관례를 감안하면 최소 1번 이상의 금리인상이 예정된 셈이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최소 1.50%에서 2.0%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리 인상은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물가를 잡기위한 측면이 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3개월 연속 3%대로 치솟고 있으며, 지난해 연 평균 물가 상승률은 2.5%로 10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초반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춰 통화량을 늘리는 동시에 재난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확대해 시중에 유동성을 대량 공급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수요가 급증하며 자산 가격에 '버블'이 형성됐고, 저금리 자금을 당겨쓰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채는 급증했다.

더욱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 상승이 유발됐다. 설상가상으로 이상기온과 작황 부진으로 밥상물가가 치솟았고, 2020년 폭락했던 유가가 다시 반등한 영향 등으로 수입물가가 급등하며 국내 불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올리며 유동성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이 영향으로 끝없이 치솟던 자산시장 상승세가 주춤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도 목격된다.

문제는 유동성 회수 과정에서 자산가격이 급격히 조정될 경우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은 올라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하락해도 경제에 탈이 난다. 급격한 자산가치의 하락은 소비 침체를 촉발하고 소비의 위축은 생산 감소로도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말부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방역이 강화되면서 내수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신년 추경' 편성을 확정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한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최근 '회색코뿔소'를 언급했다. 그는 "잠재 위험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는, 그야말로 '멀리 있던 회색코뿔소'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금리 인상으로 물가는 잡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한 경기 하락이 더 큰 문제"라면서 "물가 안정도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간 누적돼 온 위험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미국이 유동성을 지나치게 많이 풀었고, 회수하는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리다"면서 "미국이 금리인상하는 시점에 자산 거품 붕괴가 더욱 크게 올텐데, 지난해부터 대비해 온 우리나라도 충격이 없을 순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의 향후 전망이 '적신호'라는 것은 지표로도 드러난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7월 이후 5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하반기 상승 곡선을 그리던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지난해 12월 4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자산시장의 급격한 조정에 따른 도미노 현상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한 바 있다.

김영익 교수는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가 전망되는데다가, 지난해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수출 역시 유동성 회수로 인한 글로벌 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정책 지원 등으로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118&prsco_id=421&arti_id=00058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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