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급 괜찮을까…국토부 "문제 없다" vs 지자체 "백지화"

연이은 서울권역 부지 제동에…우려 목소리↑
국토부 "상반기 중에 지구 지정 완료 예상"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부지 3000가구 공급 불가 방침에 국토부가 협의 의사를 밝히며 8·4공급대책에서 약속한 공급물량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급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와 공급가구를 줄이려는 지자체의 이견으로 서울권역 공급대책 전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 "지구 지정은 태릉·과천만…차질 없이 진행"

2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8·4대책에서 국토부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서부면허시험장과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이외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8·4대책 부지 중에서도 태릉, 용산 등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사업과 서부면허시험장, 서울의료원 등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8·4대책을 발표하며 Δ서울의료원 Δ용산정비창 부지 Δ태릉CC Δ용산 캠프킴 Δ정부 과천청사 일대 Δ서울지방조달청 Δ국립외교원 유휴부지 Δ서부면허시험장 및 기타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신규 택지로 공개했다. 8·4대책은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 3만3000가구를 발굴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관계자는 조달청을 예로 들며 "조달청이 임시청사로 이전하며 이전 부지에 청사를 짓고 (공급)하려고 했다"며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초에 위치한 조달청 부지에는 1000가구가 공급된다.

또 용산 캠프킴 부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오염정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과 달리 지구 지정이 필요한 지구는 과천과 태릉 두 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곳은 상반기 중에 지구 지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천·태릉에 이어 서울의료원도 제동…"충분한 협의 필요"

다만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8·4대책이 세 번이나 제동이 걸린 점은 부담이다. 정부가 정작 공급 대상인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된 모습이 반복해서 비춰진다는 얘기다.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과천시와 과천 주민의 반대로 4000가구를 공급하려는 계획이 백지화됐다.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도 주민 반대가 계속되자 1만가구 공급 계획을 6800가구로 수정했다. 태릉은 문화재 보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에는 서울의료원 공급 계획을 두고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백지화를 선언하는 모습도 보였다. 국토부는 이에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결국 지자체, 지역 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구 계획을 세운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급 대책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서 주택을 만드는 것보다 인프라 시설을 만든 것이 효용성이 높은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이런 판단을 하는 곳에 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계획이 생기면서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상황마다 다르지만 어떤 시설이 들어올때 기대치가 높은 지역은 협의가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서울시와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가 계획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가 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시에서 해줄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공약만 내놓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밀개발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125&prsco_id=421&arti_id=000586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