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6조3000억 규모 ‘백현 마이스’ 수주

 DL이앤씨, 6조3000억 규모 ‘백현 마이스’ 수주

전시컨벤션센터·오피스·호텔 등
20만6350m² 부지…2025년 착공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공 | DL이앤씨
DL이앤씨가 기존과는 차별화된 ‘2030 미래형 마이스’ 사업 제안으로 총 사업비 6조3000억 원 규모의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했다. DL이앤씨는 백현 마이스 단지를 로봇,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기술 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자체적으로 협업과 융합을 통해 세계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단지 내·외부를 하나로 연결한 유기적인 설계를 기획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사와 빅테크,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키로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6일 DL이앤씨-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에 전시컨벤션센터와 복합업무시설(임대주택포함), 오피스, 호텔,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이 사업의 부지는 20만6350m² 규모에 이른다. DL이앤씨-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인허가 및 자금조달을 마무리하고 2025년 착공해 2030년 하반기를 준공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백현 마이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파트너들과 함께한다. 컨벤션 운영의 경우 국내 최대 운영사인 킨텍스 대비 약 40배 규모의 컨벤션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ASM 글로벌이 참여 의향을 밝혔고, 컨벤션 연계 호텔 운영에 특화된 하얏트도 참여할 예정이다.

백현 마이스는 로봇의 이동과 출입이 원활한 로봇친화형 공간으로 조성되며 건물 내부 공간을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가변형 오피스가 들어선다. 벽은 물론이고 층과 층 사이의 슬라브 배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의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한다. 업무시설과 컨벤션, 호텔 등 단지 내부와 분당 수내역, 백현 카페거리, 잡월드 등 단지 외부를 연결하는 6개 링크 및 10개의 브릿지를 통해 내외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됐다. 더불어 자율주행셔틀 운영을 위한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과 UAM 포트 등 미래 이동 수단 인프라도 구축될 예정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82/0001054726?sid=101

국내 외국인 보유주택 절반넘게 중국인 소유… 땅은 미국인 가장 많아

 

국내 외국인 보유주택 절반넘게 중국인 소유… 땅은 미국인 가장 많아

국토부 보유 현황 첫 조사

외국인의 국내 주택과 토지 보유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주택은 중국인, 토지는 미국인이 가장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1626명,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8만3512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1895만 가구)의 0.4% 수준이다.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올해부터 통계 공표가 시작됐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4만4889가구를 소유해 절반 이상(53.7%)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1만9923가구), 캐나다인(5810가구), 대만인 (3271가구), 호주인(1740가구) 순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6%가 수도권에 있었다. 시도별로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1582가구(37.8%)로 가장 많았다. 서울 2만1992가구(26.2%), 인천 8034가구(9.6%)가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4202가구), 안산 단원(2549가구), 평택(2345가구), 시흥(2341가구), 서울 강남구(2281가구)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있는 부천·단원·시흥은 중화권 주택 보유자가 많고 평택은 미군기지, 서울 강남은 투자 목적 등으로 미국·캐나다인 보유자가 많다”고 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401만㎡로,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0.26% 수준으로, 경기 고양시 면적(2억6810만㎡)과 비슷하다. 국적별로 미국인 보유 토지가 1억4095㎡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3.4%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인 7.8%, 유럽인 7.2%, 일본인 6.3% 순으로 보유 면적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의 경우 외국 국적 교포가 55.8%를 보유하고 있어,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한 증여·상속으로 인해 미국인의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601&prsco_id=023&arti_id=0003767026

커지는 역전세 공포…서울 '모아타운' 추진 동력될까

 

커지는 역전세 공포…서울 '모아타운' 추진 동력될까

빌라 등 비아파트 매매·전세거래량 '뚝'
집값 하락기 맞물려 재개발 눈돌리는 집주인
"소규모 주택정비 속도↑…시장 양극화 등은 우려"

올 연말까지 역전세난 우려가 심화할 거란 전망이 짙은 가운데 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외려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거래가 끊기고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진 집주인들이 이 시기를 빌어 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4월 비아파트 매매거래량(5월 31일 기준)은 단독·다가구 731건, 다세대·연립 6166건 등 총 68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래 같은 기간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4176건)과 비교하면 51.4% 감소하며 거래량이 반 토막 났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거래량도 대폭 줄었다. 올 1~4월 비아파트 전세거래량은 단독·다가구 1만4200건, 다세대·연립 2만2621건으로 총 3만6821건이다.

1년 전 5만3520건(단독·다가구 2만1295건, 다세대·연립 3만2225건)인 것을 고려하면 31.2% 감소했다. 전세거래량 역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가장 적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통상 아파트보다 환금성과 가격 상승 여력이 떨어지는데 집값 하락기와 맞물리면서 투자수요의 발길이 끊기다시피 하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실수요자들의 전세 기피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셈이다.

연말까지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 위축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총 3만가구를 공급한단 목표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혼재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념인 모아주택을 하나로 묶어 아파트 단지처럼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65곳의 후보지가 지정돼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빌라는 전세를 내놔도 세입자를 못 구하는 실정"이라며 "서울시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노후 주거지 개발에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집주인들이 오히려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시장에선 역전세난을 우려하고 있는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 분위기는 상반된다"며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매매와 전세의 가격 차도 벌어지면서 역전세 우려도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이 크고, 새로 세입자를 구하긴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서 빨리 개발해 아파트를 짓자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며 "과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곳들은 지금 시장 상황 어느 정도 동의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살 수 없고, 중간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 데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민간 공급이 막히는 건 경계해야 한다"며 "모아타운 역시 단기간 조성되기 힘들고 전세시장이 왜곡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발에 속도를 올릴 수 있단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마냥 빌라를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중간을 없애버리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601&prsco_id=119&arti_id=0002717780

"중개사로 살기 버겁다" 거래 감소만으로도 '비명' 지를 판에

 

"중개사로 살기 버겁다" 거래 감소만으로도 '비명' 지를 판에

전세사기 공범도 생겨나며 사회적 인식 나빠지기까지…"시름 깊어집니다"
문 닫은 공인중개사무소 전년 대비 43%나 증가…"옆 골목 업소 휴업했어요"
'금고형 받으면 자격 취소' 법 개정됐지만 "처벌 강화에 따른 실효성은 '글쎄'"

"3~4월 초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세든 월세든 매물 자체가 거의 없어요. 사람들도 깡통전세네, 전세사기네 이런 뉴스 때문인지 전혀 오지를 않아요. 아예 이동이 없는 것 같아요. 나가는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요. 옆 골목 부동산은 휴업한 지 꽤 됐잖아요."

부동산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에 일부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인중개사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전월세 거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이동 자체가 줄어들자 휴·폐업하는 공인중개사무소도 증가하고 있다.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공인중개사무소 휴·폐업 수는 지난 1월 1천245건, 2월 1천268건, 3월 1천464건, 4월 1천344건으로 4개월간 5천321곳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3천697건)과 비교하면 1천624곳 증가했다. 약 43% 가량 늘어난 것이다.

경기 부천의 빌라촌 근처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C 공인중개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월세는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졌는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사람들의 이동이 아예 없는 것 같다"며 "그래도 3월에서 4월 초까진 조금이지만 거래가 있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없는 수준이다. 금리가 높아서 이자 부담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깡통전세 때문에 불안감이 많이 생긴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총 21만9천317건으로 확인됐다. 전월(26만4천220건) 대비 17.0%, 전년 동월(25만8천318건) 대비 15.1% 감소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한동안 공인중개사무소들의 폐업이나 휴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 나아질 것이는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매가 줄어들면 전월세라도 거래가 나와줘야 하는데 전세는 보증금 환수에 대한 우려가 커 세입자 입장에서 지금 어떤 리스크를 갖고 들어가려 하지 않고 월세도 아파트는 가격이 높다보니 매물이 거의 없다"며 "그러면 다가구 주택인데 다가구주택은 또 깡통전세나 (소액이지만)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어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침체된 시장 분위기에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의 상당 부분에 개입된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라며 "아무리 다수의 선량한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해도 소수의 공인중개사들이 이미지를 크게 망쳐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국회에선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을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지만 업계와 전문가는 큰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통과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교란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과 관련해 세입자를 속여 혼란을 초래하거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 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양도·양수·대여 행위의 금지와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현재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를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취소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자격 취소 처분 대상 범죄의 경우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와 횡령·배임 등도 포함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원래도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해선 처벌해왔다"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정도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잘못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크게 바뀌는 건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처벌이 너무 약했으니 강화할 필요가 있긴 하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될 수 없고 전세 구조가 지금 같은 상황에선 공인중개사가 가담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 사기는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업 윤리 교육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최근에 문제된 것만 해도 중개보조원이 일을 벌리고 공인중개사는 몰랐다고 발뺌을 하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처벌만으로는 안 되고 자율적으로 윤리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031&arti_id=0000749560

거래 끝난 부동산 버젓이 광고… 과태료 낮춘다는 국토부

 

거래 끝난 부동산 버젓이 광고… 과태료 낮춘다는 국토부

허위 매물 피해 막고자 도입
중개사협회 “실수일 땐 액수 과해”
1년 만에 500만 → 300만원 검토

이미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물건을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등 광고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1년여 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실수로 광고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500만원은 과하다는 업계 입장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과태료 처분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과태료 부과 1년여 만에 기준을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대해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표시·광고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300만원 수준으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부 규정을 만들어 계약 체결 뒤에도 실수로 광고를 내리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령은 지난해 1~3월 유예 기간을 거쳐 4월부터 계약 체결 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거래 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가 허위 매물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판단에 과태료 규정이 새로 생긴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계약 체결 후 단순 실수에 따른 표시·광고 삭제 의무 위반과 장기간 방치에 따른 허위 매물은 구분돼야 한다며 규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수도권 일부와 지방 대부분 지역의 월세 중개계약은 30만원 이내, 매매 중개계약은 100만원 전후의 중개보수인 점과 실수에 의한 단기간의 방치는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인터넷 중개대상물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만4633건이 의심 대상으로 적발됐고, 이 중 6116건이 과태료 대상으로 지자체에 통보됐다. 과태료 대상으로 지자체에 통보된 건수는 많게는 한 달에 900건을 넘겼다. 올해 2월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 건수는 634건으로, 법령 시행 이후 적발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인중개사는 전문적 기술과 윤리가 요구되는 만큼 단순 실수라도 처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반복해서 거래 후 물건을 광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방향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31&prsco_id=005&arti_id=0001612154

갑론을박 전세 폐지론…"주거 사다리"vs"수명 다했다"

 

갑론을박 전세 폐지론…"주거 사다리"vs"수명 다했다"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임차 제도
"전세 육성보다 피해 최소화가 중요"
"인위적으로 없애면 주거비 부담 가중"

전세는 영어로도 ‘jeonse’다.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라서다.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과 월세 부담을 원치 않는 세입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며 핵심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깡통전세·역전세난 이슈가 불거지며 전세폐지론에 불이 붙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마저 최근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라고 말하며 제도 전면 개편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세 폐지를 주장하는 채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정부가 보증보험까지 하며 전세를 촉진하는 것 때문에 시장이 확대됐고, 전세사기·역전세 피해자 규모도 덩달아 커졌다"면서 "전세 육성보다는 피해 방지가 중요한 만큼 전세보증보험의 한도를 극단적으로 낮춰 시장에서 자연스레 소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이자, 임대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세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 사기나 역전세를 근거로, 앞으로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 특이한 제도이며 선진국처럼 월세가 일반화돼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세가 유리한 임차인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요가 있는 제도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시민의 주거부담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세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전세 보증금 총액이 200조원을 넘어가는데 임대인이 이를 모두 돌려줄 여력이 없다"면서 "무조건 폐지보다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미반환으로 고통을 주는 시스템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도 ‘전세 수명’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전세의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라는 제도가 굳어진 것은 전세 대출과 같은 시장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세사기, 역전세를 방치할 수는 없는 만큼 90~100% 수준인 전세자금 보증 비율을 2008년(약 60%대) 수준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31&prsco_id=277&arti_id=000526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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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vs 금리인하'…헷갈리는 부동산 결정지을 변수는?

 

'역전세 vs 금리인하'…헷갈리는 부동산 결정지을 변수는?

1년간 떨어졌던 집값, 서울서 반등·거래량도 늘어
전세사기·역전세 언제까지?…전세시장 흐름 '촉각'
금리 공포 완화…경기 흐름·총선 앞둔 정치권 '변수'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있는가하면 최근의 흐름이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전세시장 이슈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설명이다. 또 경기 전반의 분위기와 금리 흐름,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추가 규제 완화 등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 반전…거래 늘고 미분양 줄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국내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전국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난해 4월 0%로 보합을 나타낸 뒤 지난달까지 1년간 집값 하락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는 완화하는 추세다. 특히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로 보면 지난 5월 넷째 주(22일 기준)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 만에 상승 반전하며 눈길을 끌었다.

주택 거래량과 미분양 주택 규모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5월 약 6만 3000가구를 기록한 뒤 올해 1월(약 2만 6000가구)까지 줄다가 올해 2월 이후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3월 주택 매매량은 약 5만 2000가구까지 늘었다.

미분양 주택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매달 약 1만 가구씩 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증가세가 완화하는 흐름이다. 3월에는 약 7만 2000가구를 기록하며 되레 전달보다 줄었다.

이런 흐름이 지속하자 시장에서는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한 데다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집값 하락세가 멈출 수 있다는 목소리다.

전셋값 흐름 '촉각'…역전세 영향 언제까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지만 이런 흐름이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단언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여전히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꼽는 것은 전세 시장 동향이다.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전세를 회피하려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은 "역전세 문제는 전세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매매 가격을 더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여파가 어느 정도 크기로 지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전셋값이 가장 주요한 포인트"라며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매매 시장은 약보합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역전세 문제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윤 전문위원은 "지난해 전셋값이 급락했다가 최근 하락세가 완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전세 문제는 지금이 가장 정점일 수도 있다"며 "이후 역전세 문제가 사그라들 경우 전셋값이 상승하고 이는 매매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역시 "역전세 이슈는 올해 하반기를 지나면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특히 최근 월세는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세 수요가 크게 빠지면서 전셋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는 여전히 침체…금리보다 정책 변수 '주목'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나 거래량 등 부동산 시장의 지표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한국은행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다가 최근 서울 아파트값 반등 등 시장 동향을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는 있다"며 "다만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1.4%로 하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게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팀장은 "국내 부동산 시장 거래량을 보면 올해 초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5월의 경우 지금까지 신고된 거래량을 놓고 보면 전달보다 현저하게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결국 수요자들이 추격 매수에 나서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간 국내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켰던 금리 변수는 확연하게 줄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다가 시중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만큼 혹여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전망이다.

윤 전문위원은 "한국은행이 당장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이미 시중 대출금리가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로 본다"고 분석했다.

올해 연말부터는 정책적인 변수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이 줄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윤 팀장은 "이미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총선을 앞두고 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30&prsco_id=648&arti_id=0000016678

연내 분양권 매매 가능할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국회 논의

 

연내 분양권 매매 가능할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국회 논의

오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달 30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밀려 당초 계획보다 논의가 늦어졌지만 일부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률을 심의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방안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이 대상이다.

● 둔촌주공 올해 말 분양권 매매 가능하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에 관심이 가장 크다. 정부는 올해 1·3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없애고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7일부터 이미 시행됐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 사항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처리가 지연되자 시장에서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전 둔촌주공 재건축)은 전매 제한 기간이 이번에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부터는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사실상 분양권 매매가 어렵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올 2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지난달 첫 소위를 가졌다. 여야는 이달 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야 간 의견이 달라 논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갭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투기 수요가 높아질 우려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놓고 이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정부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발의했지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전국 75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이달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면제 기준이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된다. 초과 이익을 산정할 때 시점을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 주고,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주택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 준다. 여야 모두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상향과 부과 구간 기준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등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도 30일 소위에 처음 상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가 지연된 만큼 조속히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30&prsco_id=020&arti_id=0003500350

집값 바닥 다졌나…4개월 연속 늘어난 아파트 거래

 

집값 바닥 다졌나…4개월 연속 늘어난 아파트 거래

4월 거래량,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상승
하락폭 둔화…전망지수도 80선 상회
“급매물 소진, 조만간 보합 수준 전환될 것”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 들어 꾸준히 늘어났다. 또 집값 하락폭이 둔화되는 가운데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지난달보다 상승하면서 시장에서는 집값 바닥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1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29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만 놓고 보면 1월 1418건, 2월 2457건, 3월 2980건, 4월 3167건 등 4개월 연속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모두 7880건으로 올해 1~4월까지만 놓고도 1만22건이 거래되면서 이미 지난해 상반기 수준을 뛰어넘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가 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 243건, 노원구 215건으로 200건을 넘겼다. 지난해 집값이 급락해 ‘급매물’이 쏟아졌던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강남구 185건, 성북구 170건, 강서구 159건, 영등포구 158건, 구로구 154건 등의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으나, 집값 하락폭은 줄어들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올해 1월 1.91% 떨어진 뒤 ▲2월 -1.16% ▲3월 -1.22% ▲4월 -1.14% 등으로 하락률이 줄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역시 지난 1월 2.09% 떨어졌지만 ▲2월 -1.20% ▲3월 -1.17% ▲4월 0.97% 하락하며 3개월 연속 하락률이 감소했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지난달보다 상승해 80선을 상회했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포인트 오른 85를 기록했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 역시 5.1포인트 상승한 83.1을 보였다.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0~200 범위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고 100 미만이면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다만 서울 거래량 회복은 일시적이며, 집값 반등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대로 내려앉았고, 전국 아파트값도 4억원대를 앞두고 있다.

KB부동산의 월간 시계열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11억9944만원으로, 전월(12억972만원)보다 1028만원 내려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2억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21년 10월(12억1639만원)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지난해 7월 역대 최고가인 12억8058만원을 기록한 뒤 9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아직 100 이하라 하락전망이 상승전망보다 높지만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난해 7월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후 여러 차례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과열됐던 부동산시장이 급속도로 식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리가 동결됐지만 여전히 금리인상 여파와 함께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집값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급매물이 모두 소진되면서 1년 이상 이어진 하락세가 조만간 보합(0.00%) 수준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래량 증가 외에도 청약경쟁률과 미분양수치, 대출 금리, 정부 정책과 규제 환경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개선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30&prsco_id=119&arti_id=0002716916

전세사기로 非아파트 기피… 거래 끊긴 부동산 줄폐업

 

전세사기로 非아파트 기피… 거래 끊긴 부동산 줄폐업

올해 서울 빌라·다가구 거래량
매매·전세 모두 역대 최저치
작년보다 매매 52% 전세 37% ↓
“임대료도 못내” 5321곳 휴·폐업

올해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과 다세대 등의 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바닥을 찍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로 가장 적은 거래량을 기록한 것이다. 중개업소로 가는 발길이 끊기면서 공인중개사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일시적으로 간판을 내리거나 아예 문을 닫는 중개사도 많다.

2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비(非)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빌라 6131건과 단독주택 709건으로 총 6840건이었다. 지난해 매매거래량인 1만4175건과 비교하면 51.7% 감소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특히 강서구가 비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1737건에서 올해 600건으로 65.5% 급락했다. 강서구는 ‘2030세대·신축 빌라’ 거주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또 빌라가 많아 저렴한 빌라 거래가 숱하게 이뤄지던 지역이다.

전세거래량도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다. 올해 1~4월 3만6278건(빌라 2만2282건·단독 1만3996건)으로 2011년 1~4월 이후 가장 거래량이 적었다. 1분기만 놓고 보면 빌라 전세 거래량은 2만6130건으로 지난해 4만1639건에 비해 37.2% 줄어들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만3326건(빌라 3만2046건·단독 2만1280건)으로 역대 최고 거래량을 찍었던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전세든 매매든 거래 자체가 줄어들자 중개 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공인중개사들은 폐업이나 휴업을 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올해 1~4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폐업·휴업 수는 모두 5321곳이라고 밝혔다. 신규 개업 업소가 4969곳이지만 문을 연 곳보다 닫은 곳이 더 많았다. 지난해는 신규 개업이 6387곳, 문을 닫은 곳은 3430곳으로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전국에 있는 중개업자들은 버티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한다. 빌라·원룸 등이 모여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는 아무래도 경기에 따라 수입이 갈리기도 하지만, 빌라왕 전세사기 같은 이슈로 인해 전세 쪽 매물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전화 문의만 올 뿐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지인들 중에는 아예 중개업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거나 인건비와 임대료 때문에 휴업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광주와 부산도 마찬가지였다. 광주 북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업자는 “매매나 전세 계약이 지난해 9월부터 서서히 줄다가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지인 중 6명 정도가 못 버티고 중개업을 그만뒀다”고 했다. 부산 남구의 한 중개업자는 “아파트 매매는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지만 빌라 쪽은 매매나 전세가 아예 없다”며 “문을 닫은 부동산이 엄청 많아졌다”고 했다.

업계는 전세사기 우려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황한솔 경제만랩 연구원은 “전세 사기 영향으로 비아파트의 전세 기피 현상이 생겨나면서 갭투자도 사라지고, 거래량도 얼어붙었다”고 진단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30&prsco_id=005&arti_id=0001612106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도 구제… 지자체서 신청 받아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도 구제… 지자체서 신청 받아

내달 1일 시행 전세사기특별법 Q&A
‘다수 세입자 피해때 지원’한다는데… 집주인 1채 갭투자땐 지원 제외될듯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액이 다른데… 해당금액 무이자-초과액 저리 대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72명 중 찬성 243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첫 사례는 다음 달 7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특별법 통과까지 여야 협의에 진통을 겪으며 지원 대상, 지원 방식 등이 달라지거나 요건이 구체화된 게 적지 않다. 전세사기뿐 아니라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지만, 사기 혐의가 없는 집주인이 1채만 갭투자한 경우는 제외되는 게 대표적이다. 특별법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만 지원되나.

“아니다. 기본적으론 전세사기 수사가 개시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이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등 전세사기가 의심될 경우 지원된다. 하지만 이 같은 사기 행위가 없어도 ‘다수의 세입자가 보증금 변제를 받지 못했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이는 집주인이 갭투자로 주택을 여러 채 사들였다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1채만 사들였다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몇 채를 ‘다수’로 볼지는 국토부 위원회가 결정한다.”

―거주 주택 요건이 있나.

“거주 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로 전국의 전세 빌라(연립·다세대주택)의 98.4%가 해당된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입증하기 위한 요건도 바뀌었다. 기존엔 확정일자나 대항력을 갖췄는지만 인정됐는데, 이젠 임차권 등기만 해도 가능하다. 근린생활시설 거주자, 이중계약과 신탁사기 피해자 등도 지원된다. 경·공매가 개시되거나 임대인이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피해 신청 방법은….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구체 내용은 국토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에 나와 있다.”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데 누가 받을 수 있나.

“최우선 변제금은 소액 임차인의 거주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앞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전세금이 1억4500만 원 이하여야 최대 4800만 원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최초 계약 당시 변제금을 받을 수 있었어도 재계약하며 전세금이 올라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들에게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소득, 자산 요건이 없고 대출 가능액은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은 최대 5500만 원, 경기 용인·화성·김포시, 세종시, 과밀억제권역이 최대 480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보증금은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1.2∼2.1%로 대출된다.”

―경·공매 절차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준다. 생계나 주거를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최장 1년간 경매를 유예해준다. 경·공매 비용의 70%는 정부가 부담한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조세채권 안분’도 시행한다. 다만 이는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에 시행될 전망이다.”

―다른 지원 방안은….

“최장 20년간 전세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된다. 제때 갚으면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전세대출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됐다면 연체 정보도 삭제해 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29&prsco_id=020&arti_id=0003499796

수도권 개발 밑그림 다시 그린다...공장총량제·대학규제 수정 '압력'

 

수도권 개발 밑그림 다시 그린다...공장총량제·대학규제 수정 '압력'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상 권역별 관리 권역.

정부가 20년 중장기 수도권 개발 밑그림인 '수도권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첫 단추를 채운다.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등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수정 압력이 어느때 보다 거센 상황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4차 수도권정비계획 다시 손본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사전 규격을 공개했다. 사전규격 공개는 입찰 공고 전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절차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립되는 수도권정비계획은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 구분 및 정비 방향 등을 정하는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이 수립·고시된 바 있다.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은 결정·고시한 후 5년이 도래한 시점에 정비계획을 재검토해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이번에 연구 용역 과제는 크게 4가지다. 우선 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정·보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인구 집중 유발시설과 개발 사업 관리 방안을 점검한다. 4차 계획상 중장기 비전인 '협력적 성장관리'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수도권정비계획과 하위계획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인구집중 유발시설 관련제도 분석

특히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한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련 제도의 운영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련 제도는 '공장총량제'와 '대학 규제'가 대표적이다. 새정부 출범 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정비계획 수정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공장총량제의 경우 정부가 오는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300조원을 투입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맞물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총량제를 도입해 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있다. 대학 규제는 내년부터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대학 첨단학과 학부 입학 정원을 20여 년만에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2000년 이후 수도권 대학 총원은 11만7145명으로 묶여 있다.

아울러 수도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의 대상과 시기 등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시행 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수립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인구 집중 유발시설, 협력적 성장 관리를 고려한 수도권 권역 관리방안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변경 수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 #공장총량제 #대학규제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29&prsco_id=014&arti_id=0005018293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회복세…매매수급지수 7개월 만에 80선 회복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회복세…매매수급지수 7개월 만에 80선 회복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78.4→80.7…12주 연속 개선
전세수급지수 80.0→82.1…전국 매매·전세수급지수도 개선세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2주 연속 개선됐다. 매매수급지수도 80선을 회복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4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0.7로 지난주(78.4) 대비 2.3포인트(p)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10월3주(17일 기준·80.0) 이후 처음이다. 약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지수가 여전히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지만 3개월가량 지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수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5개 권역 지수 모두 개선됐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 지수는 83.9에서 85.1로 상승, 서울 권역 중 가장 수치가 높았다.

종로·용산구가 있는 도심권 지수는 83.1에서 83.4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있는 동남권은 76.2에서 81.0로 올랐다.

영등포·양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75.1에서 77.0로 상승했다. 마포·서대문구가 속한 서북권도 72.7에서 75.2로 개선됐다.

전국 매매수급지수도 83.1에서 83.8로 올랐다. 수도권은(81.8→82.5), 지방(84.4→85.0)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도 같은 기간 80.0에서 82.1로 회복됐다.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2월1주(60.5) 이후 매주 상승하고 있다.

전국은 84.6로 전주(83.9) 대비 상승했다. 수도권(82.6→83.3), 지방(85.2→85.8) 지수도 개선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26&prsco_id=421&arti_id=0006830932

서울 아파트 1년 만에 상승 반전… 부동산 연착륙 기대감

 

서울 아파트 1년 만에 상승 반전… 부동산 연착륙 기대감

정부 규제 완화에 기준금리 동결 효과… ‘51주 연속 하락’ 마감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값(22일 기준)은 지난주보다 0.03% 올랐다. 이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작년 5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서울 아파트 값은 작년 5월 말 이후 지난주까지 51주 연속 하락했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작년엔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예상이 안 돼, 실수요자들이 의사 결정을 미루면서 거래 절벽이 나타났다”며 “금리 상승세가 일단 멈춘 만큼 거래가 늘고 아파트 값도 바닥을 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3.5%로 세 번 연속 동결하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하반기 이후 거래 급감과 가격 폭락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금리 급등’이라는 변수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나쁠 수 있다는 예상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작년 같은 하락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자 부담 완화에 거래량 증가

최근 매수세 증가는 기준금리 동결 이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초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전날 기준 연 3.71~5.10%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3.97~5.37%로 떨어졌다. 올 초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가 5% 초중반대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1.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도 크게 줄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은 경우 당시 최저금리인 연 5.27%(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기준)를 적용해도 매월 원리금 166만원을 은행에 갚아야 했다. 하지만 현 최저금리인 3.71%가 적용되면 원리금이 138만원으로 28만원가량 줄어든다.

이자 부담이 줄자 주택 구매를 망설이던 실수요자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면서 급매물이 소진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155건으로 2021년 8월(4065건)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7월부터 줄곧 세 자릿수를 기록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 1월 1418건으로 올라선 이후 매월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3회 연속 금리 동결을 통해 사실상 ‘긴축 종료’ 신호를 보내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 불확실성이 거의 해소됐고, 일각에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며 “3분기 중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인 매달 7000건 전후 수준까지 회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폭은 제한적일 듯

금리 동결에 힘입어 아파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다시 과열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바닥을 다진 후 소폭의 등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부동산 수요도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국한돼 있고, 지방의 집값은 회복이 더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한 것과 달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값 변동률은 -0.08%를 기록하며 작년 6월 둘째주(-0.01%) 이후 5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기가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이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불안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크게 줄면서 내년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사비 급등과 자금 조달 문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에 기준금리가 내리면, 수도권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26&prsco_id=023&arti_id=0003765946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빌려줬다" 불법행위 신고·조사 법안 국회 통과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빌려줬다" 불법행위 신고·조사 법안 국회 통과

국회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본회의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교란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업무 범위가 협소해 무등록 중개 등에 대한 불법행위 내역이 접수가 돼도 처리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 대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따른 허위·거짓 신고 등도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을 세입자에게 거짓말을 해 혼란을 초래하거나 전세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을 시 신고 대상이 된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양수·대여 행위의 금지와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현재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시에만 자격취소가 되지만 이를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시 취소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자격취소 처분의 대상 범죄의 경우 형법 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및 횡령·배임 등도 포함했다.

홍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센터에서 신속한 상담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26&prsco_id=417&arti_id=0000923803

“영끌 이자 더는 못내겠어요” 열달 버텨 1.5억 눈물의 손절매

 “영끌 이자 더는 못내겠어요” 열달 버텨 1.5억 눈물의 손절매 

헬리오 전용 49㎡ 14.4억→12.8억원으로 ‘뚝’
갭투자 수요 많은 대단지 등서 손절매 잇따라
2020~2021년 매수 집 되파는 사례도 속출
거래량 늘며 ‘갈아타기 수요’ 분석에 힘 실려

최근 서울 아파트거래량이 늘며 시장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고점에 사들인 이들이 손해를 보고 파는 ‘손절매’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사례는 서울 내에서도 거래가 활발한 주요 단지에서 쉽게 목격되고 있다. 장기간 금리 부담을 버텨낼 자신이 없는 이들이 던졌다는 분석과 더불어 집값이 바닥을 지나는 가운데 ‘갈아타기’를 위한 매도라는 시각이 엇갈린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49㎡는 지난 5일 12억8500만원(29층)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30일 14억4000만원에 거래된 아파트다. 매도인은 불과 10개월도 안 돼 1억5500만원 손해를 보고 되판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단기간에 사고파는 것은 주거 목적으로 집을 산 게 아니라 투자 차원의 수요자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개업계에서는 집을 사들인 지 1년도 안 돼 되파는 손절매와 관련해 여전히 대출금리 부담이 큰 가운데 상투를 잡았다는 판단에 손해를 무릅쓰고 물건을 던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특히 갭투자 물건이었다는 점에서 영끌족의 손절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6억4000만원에 신규 세입자를 들인 전세를 낀 물건이다. 송파구에선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가락동, 신천동 등에 있는 대단지는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다.

1년 이하 초단기 손절매뿐 아니라 ‘패닉 바잉(공황 구매)’ ‘영끌 매수(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 집 매수)’가 활발했던 2020년, 2021년에 매수한 이들의 손절매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59㎡는 지난달 18일 15억4500만원(6층)에 팔렸다. 집주인은 지난 2019년 12월 15억7000만원에 해당 물건을 매수했는데 3년4개월 만에 2500만원 손실을 봤다. 파크리오 전용 59㎡도 지난달 7일 14억4000만원에 팔렸는데 해당 물건은 이전 집주인이 지난 2020년 7월 16억5000만원에 샀던 바 있다. 2년9개월 만에 2억1000만원을 손해 본 셈이다.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 1일 17억9500만원(2층)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1년 8월 31일 19억3000만원에 팔렸던 바 있다. 1년9개월 만에 1억3500만원 내려간 가격에 내던진 것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도 지난달 30일 12억5000만원(2층)에 팔렸다. 이 물건은 지난 2020년 11월 말 14억원에 팔렸던 바 있다. 2년5개월 만에 1억5000만원 내린 가격에 팔린 것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는 지난달 1일에도 13억3000만원(9층)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20년 12월에는 14억6000만원에 팔렸는데 2년4개월 만에 1억3000만원 내린 가격에 팔린 바 있다. 노원구 중계그린 전용 49㎡는 지난 10일 4억9000만원에 팔렸다. 이전 집주인은 지난 2020년 10월 이 아파트를 5억1000만원 주고 샀는데 2년7개월 만에 2000만원 손해를 보고 되판 셈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문가 사이에서는 최근의 손절매 사례는 대출 부담보다도 갈아타기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서울 아파트거래량이 늘고 있으며, 급매물은 어느 정도 해소돼 바닥을 다지는 상황에서 반등을 예상하며 더 큰 폭으로 떨어진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진 영끌족 손절매 이유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전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지금 들고 있는 물건보다 더 조정된 아파트가 있으면 갈아타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이들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영끌 이자 부담으로 인한 급매물은 지난해 12월 이후 거의 사라진 분위기”라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도 “영끌족이 물건을 던지는 시기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로, 가격도 낮아진다”며 “반면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갈아타기나 신규 매수 수요가 유입돼 가격도 오른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146866?cds=news_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