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산단' 후보지역 선정 절차 착수…尹 균형발전 공약 본격화
내년 하반기 연구용역 마무리…선정안 도출

정부가 새로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거점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 국정과제를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 및 인구를 분산하는 등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대선후보 시절 공약에는 수소특화 국가산단(전북), 해양플랜트 국가산단(경남), 국가 차세대 원자력연구개발 거점 및 국가산단(경북), 메가시티 상생협력 국가산단(충청권)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산단 등의 산업단지 개발현황을 우선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10년간의 조성 현황을 검토해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이후 지역에서 건의한 국가산단 조성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 토지규제 현황, 입지, 상위 개발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살피는 한편 유치산업 성장 전망, 정부·지자체 지원정책 등 사업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검토를 토대로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한 사업 후보지 선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 최종 선정이 언제 이뤄질지에 대해선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연구 용역은 내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거점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 국정과제를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 및 인구를 분산하는 등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대선후보 시절 공약에는 수소특화 국가산단(전북), 해양플랜트 국가산단(경남), 국가 차세대 원자력연구개발 거점 및 국가산단(경북), 메가시티 상생협력 국가산단(충청권)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산단 등의 산업단지 개발현황을 우선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10년간의 조성 현황을 검토해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이후 지역에서 건의한 국가산단 조성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 토지규제 현황, 입지, 상위 개발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살피는 한편 유치산업 성장 전망, 정부·지자체 지원정책 등 사업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검토를 토대로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한 사업 후보지 선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 최종 선정이 언제 이뤄질지에 대해선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연구 용역은 내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29&prsco_id=421&arti_id=000618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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