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도 해제될까”… 이달 말 주정심에 쏠리는 시선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이달 말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 전국 112곳에 달하는 조정대상지역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현재 해제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부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고 한 상태라 기대감은 더 커졌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세금을 아낄 수도 있고 매매도 한층 수월해질 가능성이 크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강화한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고 있다. 지난 16일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확대해주기로 했고, 21일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분양가 산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규제지역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마지막주에 주정심을 열어 규제지역 해제 및 추가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정심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한다고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등 10가지 넘는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다.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49곳이다.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필수적으로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여기에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와 한국부동산원 주택매매가격지수 등에 따르면, 2~5월 대구의 집값은 1.33% 하락했다. 같은 기간 대구의 소비자물가는 2.11% 올랐다.
25개 자치구 모두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도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물가는 1.64% 올랐지만, 집값은 0.07%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초구의 경우 2~5월 집값이 0.4% 올라 물가 상승률의 4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필수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다보니, 전국 곳곳에서는 규제 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대구, 울산, 광주, 경북 포항, 전남 광양·순천 등 지방 도시는 물론 수도권에서도 동두천·김포·파주·안산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수년 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분상제 개편까지 더해지면서 민간 아파트의 사업성 증대를 통한 분양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는 정량·정성적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해제는 단순 정량적 지표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 시장 상황을 정성적 측면에서도 평가해 주정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지난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것을 보면 규제가 만능은 아니다”라며 “규제의 기준이 있으면,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규제보다는 시장 자율에 방점을 두겠다고 한 만큼,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완화하는 게 맞는다”면서 “다만, 분양가 제도 개편 등 최근 연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된 상황에서 정량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조정대상지역을 대거 해제해버리면 잠잠했던 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22&prsco_id=366&arti_id=00008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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