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공급을 늘려 부동산 안정하면서

두번째로 세제 및 금융 개편을 해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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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5월 10일 소급시행하기로 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확대한 내용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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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세인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율을 60%에서 45%로 낮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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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의 기준은 주택공시가격입니다.

이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율을 다시한번 곱해서

세금의 기준가(과세표준)로 삼는데 이 공정시장가율을 낮춰

실제 재산세액을 인하시키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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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예전엔 6억이었지만 4.5억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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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유세인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한시적(2022년만) 3억 특별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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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의 기준인 주택공시가격에 곱해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율을 크게 낮춰 주택보유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겠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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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부세 과세기준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11억인데, 올해에 한정 3억을 특별공제 받으니

14억까지는 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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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유세인 종부세에 대해 ​

고령(60세이상) 및 장기보유(5년이상) 1세대1주택자,

총급여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유예를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시 주택수 산정을 제외(과표에는 합산)해

종부세부담을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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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금융정책으로는

4. 생애최초 LTV 상한은 지역,주택가,소득 무관하게

80%로, 대출한도는 6억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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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SR 산정시 장래소득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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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차 안정화를 위해서는 6월이후 적기에 임대물량 공급 차질없게 하고,

8월 계약갱신권순차 도래시점 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8월 이전에 임대차관련 부동산 대책이 나올걸로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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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표는 현정부 들어 두번째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발표가 양도 즉 집을 팔려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라면

어제 발표는 보유하는 사람의 부담도

줄여주겠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