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30일 수요일

민주당 반대에도… 인수위는 연일 “임대차 3법 폐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임대차 3법 폐지’를 이슈화하며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20년 7월 임대차법 개정 후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해졌고, 윤석열 당선인도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30일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및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29일 이른바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내건 여러 부동산 공약 중 임대차법 폐지는 가장 어려운 숙제로 꼽힌다. 21대 국회 출범 직후 임대차법 개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데, 임대차법을 되돌리는 건 민주당 입장에선 ‘자기부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의 안착이 더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인수위는 28일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어 폐지나 축소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29일에도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건국대 교수)이 브리핑을 열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팀장은 “현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 기간 없이 임대차 3법을 급격히 도입, 인위적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의 거주 안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도 민주당 설득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임대차법 개정에 앞서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단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소형 아파트 중심의 매입 임대주택을 늘리고, 박근혜 정부 때 시행했다가 현 정부 들어 사라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는 “윤 당선인 측도 임대차법 폐지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며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대안을 함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31&prsco_id=023&arti_id=0003682164

'적폐 취급' 임대사업자, 구원투수로…"혜택 수준 고민해야"

핵심요약

인수위, 文정부 사실상 폐지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 부활 검토
2017년 각종 혜택주며 장려→집값 급등하자 '조세회피 다주택자에 혜택' 비판 떠밀려 2020년 사실상 폐지
"도심 지역 저렴한 전세 아파트 등 줄어…제도, 임대 시장 안정엔 기여할 것"
"특혜 비판으로 제도 다시 훼손 없게 혜택 적정선 고민 필요"
'임대등록 가능' 소형 아파트 매물, 제도 부활초기 잠김 가능성은 숙제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 폐지수순을 밟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제도가 임대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과도한 혜택' 등 앞선 시행과정에서의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적정선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수위 "임대등록물건, 서민주거안정 기여 불구 지원 축소…단계적 확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을 추진한다. 인수위 심교언 부동산TF팀장(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30일 "임대등록물건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지원정책 축소 등으로 신규공급이 축소 중에 있다"며 "비아파트와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등록민간임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언급한 등록민간임대, 임대사업자제도는 임대인에게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규제하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공급을 하는 집주인을 만들겠다며 등록임대 활성화 정책을 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올린다는 조건하에 전용 40㎡ 이하 소형 주택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했다. 1주택만 임대해도 소득세를 줄여줬다.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소득제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혜택을 줬다. 세입자 주거 안정성을 위해 가급적 8년 장기임대 등록을 권장했다.

하지만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과 저금리 등이 맞물려 집값이 급등하자 '다주택자들이 자산 증식과 세금 회피 수단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해 집값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커졌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임대사업자 관련 혜택을 줄여갔고, 지난해에는 남은 혜택을 백지화시키며 사실상 제도를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임대사업자는 정책신뢰도를 무너뜨린 대표 정책이라는 '오명'까지 얻게됐다.

"임대사업자 부활, 장기적 시장 안정에 기여…단기적 매물 잠김은 숙제"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은 "임대사업자 혜택이 부활한다고 당장 시장에 신규 임대물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대사업자제도 부활에 따른 신규 임대매물 등장과 그에 따른 시장 효과는 적어도 3년, 길게 보면 5년 이상 지나야 전월세시장 안정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민간임대물량이 늘어나면 집을 사지 않아도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택 매수에 대한 초과 수요 등이 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다만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적정선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은 "현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렸다가 번복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고 소위 도심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들이 역할을 했던 전세 아파트 물량이 많이 실종된 것은 사실"이라며 "임대료 상한 제한 등 규제가 있는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임대인들이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선 제도 시행 때는 너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적정선을 논의해서 (제도 부활을) 진행하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제공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대사업자제도 부활이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인기 지역의 임대등록 대상주택이 될 수 있는 매물 잠김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신규 등록이 허용되면 목동과 상계동 재건축 단지 등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몸값이 높아진 인기 단지의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도 예정이었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올 수 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소형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허용되면 이런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한시적 중과 배제를 활용한 매도나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31&prsco_id=079&arti_id=0003626392

규제 풀다 집값 뛸라… 尹의 ‘부동산 딜레마’

재건축 등 규제완화 기대 커져 서울 강남·서초 오름세로 전환
집값 과열땐 지방선거 악영향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입주 46년차 ‘서울아파트’ 전용면적 139㎡(48평형)가 지난 21일 42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지만, 작년 12월 최고가(40억5000만원)보다 2억원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재건축 사업에 별 진척이 없었는데, 대선이 끝나자 ‘이젠 진짜 되겠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일부가 급매물이 소진되며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른 여의도와 강남권의 대표적인 유명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준공 46년째를 맞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는 전용 139.31㎡가 지난 21일 42억5천만원(12층)에 매매 거래됐다. 사진은 28일 여의도 아파트 단지 일대. 2022.03.28. /뉴시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시험대에 올랐다.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윤곽도 나오지 않았는데, 주요 지역에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민심이 가른 대선에서 승리한 윤 당선인에게 정부 출범 초 ‘집값 안정’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공약대로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다가 자칫 집값이 과열되면 민심이 바로 되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과열은 6월 지방선거에서 치명타가 되고, 이는 부동산 정책은 물론 국정 전반의 동력(動力)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이 25일 국토교통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재검토, 대출 규제 완화, 택지 공급 등을 언급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선 ‘호재’로 받아들인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공약 역시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와 인천의 주택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실제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에선 집값 하락세가 멈췄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주간 통계에서 서울 전체는 8주 연속 내렸지만, 재건축 수요가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만 아파트값이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송파·양천구는 보합(0%)을 기록했다. 서울 25구(區) 중 집값이 내리지 않은 지역은 이들 4곳뿐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을 강력하게 실행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겠지만, 이 과정에서 집값이 출렁이면 오히려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31&prsco_id=023&arti_id=0003682158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보유세 땜질에 최악의 집값 양극화 예고

점점 벌어진 서울-5대 광역시 집값 격차
1주택자 보유세 동결…“‘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심화될 듯”

정부는 지난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며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다주택자는 올해 인상된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1454만가구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2% 급등했다. 지난해(19.05%)보다는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가파른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 가격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올해도 커진 가운데 서울 강남 등 핵심 지역에 있는 소위 ‘똘똘한 한 채’는 두고 비인기지역의 가격이 낮은 집부터 처분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 외곽이나 지방의 매물이 시장에 먼저 나오고 가격 조정도 받으면서 결국 집값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인 지난 2017년 5월 서울과 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6억708만원, 2억6200만원으로 가격 차이는 3억4508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값 고공행진 속에서 서울 아파트는 더욱 급등했고 5대 광역시 아파트 가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978만원으로 2017년 5월에 비해 105.9% 올랐고, 5대 광역시는 51.5% 상승하면서 격차가 8억5277만원까지 확대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주택 수요는 더욱 늘어나는 한편, 다주택자들의 절세용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일시적 2주택자 등 다주택자 일부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이전 주택 처분을 서두를 수 있다”면서도 “새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2년간 중과 배제, 정비사업을 포함한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매물 출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 인상과 종부세율 상향(다주택자·규제지역), 공정시장가액 및 세부담상한선 인상이 맞물리며 부동산 보유 과세부담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보유 외에 양도단계(다주택자·규제지역의 취득세·양도소득세) 모두 세금이 증가하면서 주택 거래가 정체되고 실수요자마저 조세정책에 대한 세금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30&prsco_id=119&arti_id=0002589530

규제 완화 기대감에…주택가격지수 다시 100 넘어

기사내용 요약

소비자심리지수 소폭 상승
기대인플레이션율 2.9%…8년래 최고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1년 후 집값이 현재 수준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97로 집계돼 100 아래로 내려갔다.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낮으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2.22. kkssmm99@newsis.com[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얼어 붙었던 주택 매매 심리가 다시 살아났다. 소비자심리지수도 1개월 만에 소폭 상승 전환했고,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근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7포인트 상승한 104로 집계돼 다시 100을 넘어섰다.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낮으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2월 97을 기록해 2020년 5월(96) 이후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 아래로 내려간 바 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2020년 6월 112를 기록한 후 이 때를 제외하고 100을 넘어왔다.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해 7월과 8월에는 129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했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팀장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재건축, 재개발, 대출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한 103.2으로 1개월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지난해 12월 3.8포인트 하락한 후 방역 조치 완화와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등락을 반복해 왔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값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차 대유행(2020년 1~4월) 31.5포인트 하락, 2차 대유행(2020년 8~9월) 8.3포인트 하락, 3차 대유행(2020년 11~12월) 7.8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황 팀장은 "생활 여건 전망이 좀 떨어지고 경기도 마이너스 요인이 많았지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고 차츰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여행과 대면 소비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방역이 얼마나 완화될지, 오미크론 유행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따라 변수가 있어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항목 중 현재생활형편CSI는 90으로 전월과 같았고, 6개월 뒤를 전망한 생활형편전망CSI은 95로 전월 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은 99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소비지출전망은 114으로 4포인트 올랐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71로 4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2월(63)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향후경기전망지수는 87로 4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 12월(81)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취업기회전망CSI는 1포인트 상승한 94로 집계됐다. 물가수준전망지수는 154로 2포인트 높았고, 금리수준전망은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136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황 팀장은 "이번달 소비자물가가 4%대로 예상되고 있는 등 물가 오름폭이 커지고 있지만 총재가 바뀌면서 4월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4년 4월(2.9%) 이후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2월 2.0%로 2%대에 진입한 후 15개월째 2%대를 기록하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응답 분포를 보면 대체적으로 3% 이하의 응답은 줄어는 반면, 3% 이상은 늘었다. 1~2%로 내다본 경우가 17.8%로 전달보다 2.4%포인트 줄어들고, 2~3%도 27.0%로 전달보다 1.2%포인트 줄어든 반면 3~4%는 19.3%로 전월대비 1.1%포인트 늘었다. 4~5%도 11.8%로 1.9%포인트 늘었고 6% 이상 역시 7.8%로 2%포인트 늘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석유류제품(83.7%), 농축수산물(32.6%), 공공요금(31.5%) 순이었다. 전월에 비해서는 석유류제품의 응답비중이 22.7%포인트나 증가한 반면 농축수산물(-8.0%포인트), 공공요금(-6.0%포인트) 비중은 감소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30&prsco_id=003&arti_id=0011088747

임대차 3법 수술대 오른다

개인 간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규제하는 ‘임대차 3법’이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공식화했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이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인수위는 이와 더불어 시장의 부작용도 우려해 단기적인 보완 방안부터 우선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전세 기간 자체를 3년으로 늘리는 개선안이 언급된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아예 없애는 방안과 상한율을 5%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1일 시행돼 올해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정부는 인수위와 협의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전세 2년+2년 대신 3년으로 단일화안도 논의

또 임대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나올 전망이다.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 보호에만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소위 ‘착한 임대인’에게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계약 기간을 ‘2년+2년’으로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식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 한해서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인수위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제한하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임대차 3법은 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2020년 7월 도입 당시 전셋값이 오르고,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도입 이후 전셋값은 치솟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2019년 3% 미만 상승률을 보이던 서울 전셋값은 최근 2년간 23.8% 폭등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6458만원이었지만 지난달 6억3362만원으로 1억7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전세의 월세화’도 심해져 임차인의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해지기도 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월세 거래량은 7만2634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6만857건)보다 약 19%(1만1777건) 늘었다.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많다.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 중에서 국가가 직접 개인 간 주택임대차 계약 관계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큰 부작용은 예상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 폐지 관련 신중론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집행한 지 3년 차인 법의 일부를 환원해 버리면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전세 시장도 지역에 따라 온도 차가 커 임대차 3법에 예민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장 7월이 고비라는 우려가 크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7월 이후부터 임대인이 신규계약에 나서면서 전셋값이 대폭 오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한국주택학회장)은 “7월부터 나타날 전세 시장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 임차인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제 혜택 등과 같은 대책부터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30&prsco_id=025&arti_id=0003183528

2022년 3월 27일 일요일

2월 서울아파트 거래 사상 첫 1000건 아래

부동산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망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1000건 밑으로 떨어졌다. 집값 조정세와 대선 후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 관망 분위기가 확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786건으로 전월(1085건) 대비 28%, 전년 동월(3841건) 대비 80%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 1000건 미만을 기록한 것은 서울시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3월 거래량 역시 신고 기한이 한 달가량 남아있긴 하지만 354건에 불과해 여전히 ‘거래 절벽’에 가깝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작년 7월(4681건) 후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 부채 총량 관리와 대출 금리 인상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된 영향이다. 거래가 급감하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도 작년 11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새해 들어 시중은행 대출이 재개되면서 수요가 되살아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관망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일부 급매물이나 대출 규제와 관계없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완전히 끊겼다”며 “수요자들 사이에선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더 지켜보고 움직이겠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28&prsco_id=023&arti_id=0003681446

전국 집값상승률 절반으로 '뚝'…"서울 상승" 전망은 증가

KB부동산 3월 주택가격동향

3월 전국 주택매매 상승률이 지난달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

28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매매 상승률은 0.10%를 기록, 전월 0.21%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2020년 5월(0.14%)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0.06% 상승해 전월 0.20% 대비 크게 둔화됐고 5개 광역시도 0.08% 올라 전월 0.15%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기타지방도 0.23% 상승에 그쳐 0.31%이던 전월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0.06%, 경기 0.06%, 인천 0.33%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달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0.05%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1.06%, 12월 0.46%, 올해 1월 0.23%, 2월 0.09% 등 상승폭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상승률도 각각 0.04%, 0.10%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다만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0.17% 상승하며 서울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 외에 중랑구(0.17%), 도봉구(0.12%), 강동구(0.11%) 등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심리도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달 83이던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이달 91을 기록했다.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지만, 상승 전망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4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전망에 대한 조사를 하여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미만)할수록 ‘상승(하락)’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의 선험적 지표인 KB선도아파트 50지수 증감률도 0.26%를 기록하며 전월 0.09%에서 반등했다. KB부동산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단지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선정해 시가총액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아파트단지보다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보여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28&prsco_id=015&arti_id=0004678641

1기 신도시 주민들 '재건축·재개발' 촉구 행동 나서…특별법 기대감↑

‘분당 재건축연합회’ 26일 결의대회 개최
일산도 8개 단지 재건축 추진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며 강남권 일부 자치구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 새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부터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용적률 상향,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에 기대감이 겹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을 촉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관련 규제 완화를 제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준공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새정부 출범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하는 규제 완화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28일 성남시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대표적인 1기 신도시 지역인 분당과 일산에서는 벌써부터 재개발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집단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분당의 경우 지역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로 구성된 ‘분당 재건축연합회’는 지난 26일 분당구 서현 어린이공원에서 노후 아파트 단지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연합회 측은 성남시의 ‘2033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분당지역이 재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며 기본계획 변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모씨(분당구 서현동)는 “지은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되어 가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들이 떠나고 점차 공동화 현상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건축만이 살길”이라고 말했다.

분당지역 재건축 추진 움직임은 지난해 10월 서현동의 안양과 우성 등 4개 단지가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공동 결성하면서 시작됐다. 현재는 30여개 단지가 합류한 상황이다.

또 다른 1기 신도시인 일산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재건축 연합추진위를 결성하자는 의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산 백마마을과 강촌마을 일부 단지 등 8개 단지에서도 이미 내부적으로 재건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재정비에 나서 내년 4월까지 1차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고양시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의 인가를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보류하면서 리모델링을 선호하던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도 ‘새정부의 특별법 입법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재건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산의 경우 분당·중동 등 다른 1기 신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1992~1993년 준공해 ‘준공 30년’을 앞둔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 특별법만 만들어진다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28&prsco_id=421&arti_id=0005992486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은행권, 전세대출 빗장 풀었다…보증금 80%까지 오세요

은행권 전세대출 한도, 규제 이전 수준으로 복원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최저금리 낮춰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올해 들어 각 은행은 전세대출 한도나 금리 수준을 지난해 대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고 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5대 은행이 모두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풀었다. 우리은행이 먼저 지난 21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이 25일부터, 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전세대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각 은행은 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에 대해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했던 전세대출 한도를 전체 보증금의 80%까지로 다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계약을 갱신하는 고객은 전셋값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3억원인 아파트에 1억원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던 세입자가 계약 갱신 후 보증금이 4억원으로 올랐다면 지금까진 1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새 보증금의 80%인 3억2000만원에서 기존 대출금을 뺀 2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은행들은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며 규제 빗장 풀기에 동참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24일 중신용 대출과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를 각각 0.5%포인트, 0.2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 신용대출의 최저금리는 4%대에서 3%대로,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은 2%대로 인하됐다. 카카오뱅크의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도 무주택 또는 부부합산 1주택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2억22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신한은행도 25일부터 모든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금리를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26&prsco_id=243&arti_id=0000024560

강남-서초 집값 두달만에 상승… “재건축-稅완화 기대 반영”

“집주인들 매물 거두고 호가 올려”
강남 재건축 단지서 신고가 잇따라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내림폭 줄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근 가격 상승이 주춤했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값이 두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세금·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값은 나란히 지난주보다 0.01% 올랐다.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바뀐 것은 1월 24일(각각 0.01% 상승) 이후 약 두 달 만으로 이 기간 보합세를 보이거나 소폭 하락했다. 송파구는 2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고 강동구는 0.01% 하락해 지난주(―0.02%)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1%로 내림 폭이 줄었다.

서울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에서 최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강남구 대치 우성1차 전용면적 158m²(55평형)는 이달 19일 최고가인 51억 원에 팔렸다. 이 단지는 입주 39년 차인 이 단지에서 55평형이 거래된 건 2019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으로 당시 거래(34억5000만 원)보다 17억5000만 원 상승했다. 올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서초구 잠원한신 전용 85m²도 이달 4일 최고가인 26억 원에 거래됐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했다.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 값은 각각 ―0.03%, ―0.02%로 하락 폭이 줄었다. 지방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0.01%로 상승 전환했다. 부산이 전주 대비 0.01% 올라 상승세로 돌아섰고, 강원과 전북은 각각 0.05%, 0.09%씩 상승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은 ―0.01%로 지난주(―0.02%)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물리는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기 전에는 거래 자체가 활성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26&prsco_id=020&arti_id=0003418482

주택공급 확대 재건축 규제완화…국토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

공시가격 현실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손보나

국토교통부가 25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첫 업무보고를 한다. 현 정부가 강화해 놓은 여러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보다는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전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경우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과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3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17.22%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수위원들에게도 내용을 미리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계속 논의해나가겠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시가격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라 앞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은 재건축 규제완화와 같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아울러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및 청약제도 개선 방안, '임대차 3법' 보완 방안 등도 함께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약한 임기 내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시간표도 보고될 전망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 등 신규 인프라 건설 추진 내용이 보고된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GTX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 신설 등 GTX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 보고할 예정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26&prsco_id=009&arti_id=0004939935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대선 이후 '소형 아파트' 관심 받는 이유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대감
"소형 아파트 매수로 이어질 것"

대통령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대감이 영향을 줬단 분석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용 40㎡ 이하 매매가격지수는 0.02% 올랐다. 전주 0.03% 하락에서 0.05%포인트 뛴 것이다. 지난 1월 마지막 주 이후 6주 만에 상승 전환이다.

전용 60㎡ 이하의 매매가격지수도 4주 만에 하락세가 둔화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용 40~60㎡ 이하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2%로 전주 -0.04%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아파트 거래량 2만4465건 가운데 전용 60㎡ 이하의 거래량은 1만2299건(50.3%)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4.7%보다 5%포인트 이상 비중이 늘었다. 2020년 1월 전용 60㎡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전체의 36.2%에 그쳤다.

소형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은 윤 당선인이 내세운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란 설명이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관련 정책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누진세율도 완화를 검토한다.

피알페퍼 관계자는 "이런 규제 완화는 소형 아파트의 상승세로 이어질 전망이다"이라며 "종부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 수요가 이전보다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25&prsco_id=015&arti_id=0004677995

은행권, 전세대출 빗장 풀었다…보증금 80%까지 오세요

은행권 전세대출 한도, 규제 이전 수준으로 복원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최저금리 낮춰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담 전용 창구 안내문이 걸려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25&prsco_id=243&arti_id=0000024560

강남-서초 집값 두달만에 상승… “재건축-稅완화 기대 반영”

“집주인들 매물 거두고 호가 올려”
강남 재건축 단지서 신고가 잇따라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내림폭 줄어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25&prsco_id=020&arti_id=0003418482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성남에도 무인카페가 생겼습니다. 구경해보세요.

尹정부 출범 앞두고 ‘GTX-D 사업’ 관심 높아지는 까닭은?

공약에도 포함된 데다 기존에 사회적 논의도 / 재추진 가능성 높지 않겠냐는 관측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GTX 사업 구상도. 국민의힘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약에도 포함된 데다 기존에 사회적 논의도 있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재추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것이다.

23일 뉴스1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GTX-D·E·F 세 개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중 D노선의 경우 현 정부가 계획한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강남·하남 방향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해당 노선은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이 신설되는데, 이를 신림~사당~삼성~하남~팔당까지 연장해 '김팔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삼성역에서 수서~광주~여주로 분기되는 노선도 추가해 전체적으로는 D노선을 Y자로 짓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윤 후보 캠프 측에서 추산한 D노선 사업비는 총 6조7500억원이다.

GTX-D 노선 강남·하남 연결은 당초 경기도 등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요구가 이어진 사안이었으나 정부 검토 과정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서울 지하철 2·9호선 등과 노선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윤 당선인이 해당 노선의 강남·하남 노선을 공약한 만큼, 향후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는 지난 2월 D노선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오면 인수위 과정에서 논의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GTX-B노선의 경우에도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수치가 0.33에 그쳐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으나, 3기 신도시 예비 수요를 반영하는 등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 2019년 0.97~1.0의 점수를 받아 예타를 통과하기도 했다.

현재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김포~부천 구간의 사업타당성 조사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노선을 강남 쪽으로 연장한다면 남은 구간을 별도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거나, 기존 조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 측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맞물려 D노선 계획 수정 여부에도 집중하고 있다.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이 새 도심으로 부상하면 정부 원안대로 '김용선'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참여한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할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이며, 현재 2호선의 경우 신도림~강남이 항상 혼잡 구간"이라며 "혼잡한 교통량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김용선은) 검토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D노선은 용산으로 직결하지 않아도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환승할 수 있다"며 '김용선'이 병행 추진되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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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쇼핑’ 끝났나”… 건축물·토지 거래 3년 만에 최저

올해 들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및 토지 거래량이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에서 이뤄진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1138건으로, 전월(1328건) 대비 14.3% 감소했다. 지난 2019년 2월(1057건) 이후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단독·다세대·아파트, 상업용 오피스텔 등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다.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지난해 말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지난 2020년 7월 2273건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다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2100건대를 기록했다. 이후 작년 6월 1800건대, 같은 해 11월 1500건대로 떨어지더니 올해 들어 1100건대로 내려 앉았다.

전체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을 보면, 지난 1월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814건으로 전달(920건) 대비 11.5%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에서의 거래량이 작년 12월 236건에서 1월 170건으로 28.0%감소했다. 수도권 평균 감소폭의 2배 이상이다.

토지거래량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지난 1월 외국인의 국내 토지거래량은 1571필지로 2019년 2월(1419필지) 이후 3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전월(1976필지) 대비 28.2%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토지거래량은 최소 1900필지대, 최대 2700필지대를 기록했다.

토지거래량 역시 서울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난 1월 서울의 외국인 토지거래량은 201필지로, 전월(271필지) 대비 21.5% 줄었다. 경기 토지거래량은 작년 12월 711필지에서 올해 1월 563필지로 20.8% 감소했다. 인천의 토지거래량 감소폭은 4.6%였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부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며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졌다. 이에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고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지난해 말부터 국내 시장이 위축되자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게 업계 평가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규제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중국인이 89억원짜리 국내 고가 주택을 100% 대출로 매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인과 내국인 간 ‘역차별’ 논란이 발생했다.

윤 당선인은 외국인들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지역·용도·유형별로 마련하고,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자금출처조사도 내국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외국인은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보다 규제의 영향을 덜 받지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망설이기 시작한 것 같다”면서 “다만, 새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조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 다시 투자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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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다주택자는 폭탄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오른다. 지난해(19.05%)보다 상승 폭이 다소 줄었지만 2007년(22.7%)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폭탄’이 우려되지만 1주택자의 주택 보유세와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오른 공시가격과 별개로, 과세 기준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1454만 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24일부터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2%, 서울은 14.2% 오른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19.9%)보다 줄었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도봉구(20.7%)와 노원구(20.2%)가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14.82%), 송파구(14.44%), 서초구(13.32%) 등 강남 3구는 서울 평균 상승률과 엇비슷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의 공시가격(29.3%)이 가장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이 유일하게 하락한 지역은 세종(-4.57%)으로, 전년(70.6%)과 비교하면 74.81%포인트 떨어졌다.

내년엔 올 공시가 상승분 더해져 1주택도 세금 폭탄 … “지방선거 앞 땜질 처방”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동결’ 안을 꺼내들었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보유세를 산정할 때 과표 기준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올해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낮으면 낮은 쪽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정부 안대로 법안 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한시적으로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과표로 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는 것보다 2020년 수준으로 할 때 5000억원가량 정도 지방세수 추가 감소가 예상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산세는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해도 특례세율 효과로 인해 전체 주택의 93% 정도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맞추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며 “매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제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24&prsco_id=025&arti_id=0003182326

(캐나다부동산)주택 상속: 알아야 할 사항

주택 상속: 알아야 할 사항

미셸 맥날리

Michelle McNally는 Livabl의 뉴스 작가이며 구매자 가이드 및 시장 설명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녀는 Ryerson University의 저널리즘 졸업생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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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든 ,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처리하는 과정은 특히 처리하는 다른 감정 외에도 큰 책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 전무이자 공인 재무설계사(CFP)인 제이슨 히스(Jason Heath)는 팔기보다는 유지하고

귀하 또는 귀하가 아는 사람이 이 위치에 있습니까? 당신은 운이 좋습니다. Heath는 주택 상속에 대해 알아야 할 지식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단계 및 다음에 수행할 작업 결정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자녀는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이며 유산의 집행자라고 Heath는 설명합니다. 이때 유언집행인은 유산을 정리하고 정부에 필요한 검인 및 세금 신고를 수반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자산은 자산에 속하게 되며 집행자는 거기에서 자산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된 부동산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집을 팔거나, 별장 과 같은 개인 용도 부동산으로 유지 하거나, 수입원 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Heath는 자산의 사용과 비용, 유지 관리, 보험 및 세금 측면에서 귀하에게 의미하는 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재산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는 묻는다. “임대부동산으로 유지한다면 과연 그 목적에 적합한 부동산일까요? 오래되어 수리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습니까?”

잠재적 자본 이득세 및 비용 이해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 거주지였던 주택의 상속인이라면 세금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Heath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택이 임대 또는 레크리에이션 재산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지불해야 할 연방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상속세가 없지만 기본 거주지로 사용되지 않는 한 주택을 상속받은 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양도소득세 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자본 이득은 상속 당시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와 매각 시 가치 증가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Heath는 또한 재산 가치의 작은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 검인 수수료와 같은 재산 상속과 관련된 다른 비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별장이나 임대 수입원으로 재산을 유지하려는 경우 연간 재산세, 보험, 유틸리티, 콘도 비용(해당되는 경우) 및 정기 유지 관리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 상속에 대한 미리 계획

누군가에게 재산을 상속으로 줄 생각이거나 재산의 수혜자가 될 예정이라면 사전 계획은 결코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와 같은 한 명 이상의 재산 상속인이 관련된 경우 Heath는 매각 또는 공동 소유 여부를 결정할 때 까다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형제가 재산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다른 형제는 그것을 팔거나 매도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정기적인 유지 비용과 재산 기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Heath는 미리 재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 변호사나 부동산 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전 계획 과정의 일환으로 Heath는 자산에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 원래 구매 가치는 물론 개선 및 개조 작업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조언합니다.

"[없으면] 귀하의 유언 집행인이나 귀하의 자녀는 좋은 기록 없이 귀하의 유산이 지불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추측하거나 결국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Heath는 말했습니다.

상속 재산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REALTOR® 를 찾아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지원과 조언을 구하십시오.

출처:캐나다리얼터

원문:https://www.realtor.ca/blog/inheriting-a-home-what-you-should-know/25020/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