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대선후보도 동력 더해"…서울 재건축 단지 기대감↑
여야 후보 '안전진단' 완화 공약에 초기 단지들 추진 움직임
市 층고완화 구체화에 각종 독려 제도…"재초환 등 이슈는 남아"
市 층고완화 구체화에 각종 독려 제도…"재초환 등 이슈는 남아"

강남부터 강북까지 서울 재건축 단지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안전진단을 비롯한 사업의 걸림돌을 치우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오고, 지자체에서도 규제 완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후 재건축 단지들의 안전진단 추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2월 말~3월 중순을 목표로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고 있다. 예비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소유주 10%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에서 떨어진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3차는 재도전에 나섰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단지도 최근 상계주공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마지막 단계인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사실상 첫 단추로, 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서로 이뤄진다. 전부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등 본격적인 사업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구조안전성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한 서울 내 단지는 Δ서초구 방배삼호 Δ마포구 성산시영 Δ양천구 목동6단지 Δ도봉구 도봉삼환 등 4곳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한 곳도 없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안전진단에 다시 나선 것은 최근 분위기가 급변하면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주택 공급을 제 1 목표로 삼으면서 양측 후보는 안전진단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공약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부근은 다들 재건축 초기 단계라 강남처럼 눈에 확 띄는 진행은 없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며 "급히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니면 호가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이 지연돼왔던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기대가 높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목을 잡혔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7년 만에 심의를 통과하면서다. 거기에 최고 50층짜리 계획안이 승인되면서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기대감도 커졌다.
여기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부터 모아타운까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추진 지역도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다.
이에 일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멈춰 섰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여전히 우상향 중이다. 부동산R114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주 일반 아파트는 상승률은 0.00%로 보합으로 접어들었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0.05% 상승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용적률과 종상향, 층수 완화, 기부채납 협의 등 조합원 수익을 일정 부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지자체에서든 정부 차원에서든 사업 추진 동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규제 완화만으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순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보유세 이슈가 있어 규제 완화 방향성이 완전히 정리되진 않았다"며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이 유지되려면 집값 우상향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고점 인식이 있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후 재건축 단지들의 안전진단 추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2월 말~3월 중순을 목표로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고 있다. 예비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소유주 10%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에서 떨어진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3차는 재도전에 나섰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단지도 최근 상계주공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마지막 단계인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사실상 첫 단추로, 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서로 이뤄진다. 전부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등 본격적인 사업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구조안전성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한 서울 내 단지는 Δ서초구 방배삼호 Δ마포구 성산시영 Δ양천구 목동6단지 Δ도봉구 도봉삼환 등 4곳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한 곳도 없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안전진단에 다시 나선 것은 최근 분위기가 급변하면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주택 공급을 제 1 목표로 삼으면서 양측 후보는 안전진단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공약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부근은 다들 재건축 초기 단계라 강남처럼 눈에 확 띄는 진행은 없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며 "급히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니면 호가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이 지연돼왔던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기대가 높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목을 잡혔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7년 만에 심의를 통과하면서다. 거기에 최고 50층짜리 계획안이 승인되면서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기대감도 커졌다.
여기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부터 모아타운까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추진 지역도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다.
이에 일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멈춰 섰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여전히 우상향 중이다. 부동산R114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주 일반 아파트는 상승률은 0.00%로 보합으로 접어들었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0.05% 상승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용적률과 종상향, 층수 완화, 기부채납 협의 등 조합원 수익을 일정 부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지자체에서든 정부 차원에서든 사업 추진 동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규제 완화만으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순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보유세 이슈가 있어 규제 완화 방향성이 완전히 정리되진 않았다"며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이 유지되려면 집값 우상향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고점 인식이 있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218&prsco_id=421&arti_id=000591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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